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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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8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21 07:54:45 조회 : 7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공탁법 제9조의2 개정으로 인해 ...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교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 자료실에도올라와 있습니다)

1. 형사변제 공탁 회수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9조의2).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49조의2).

*** 무엇보다 ...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주의를 요합니다.

*** 그리고 질문주신 지문 관련해서는 ...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49조의2)....의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 ④ 공탁소가 아니라... “형사공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이것 만으로는 공탁금 화수에 동의로 볼 수 없어)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그동안 여러번 기출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은 여전히 틀리리 않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제는 그 표현이 종전과 달리 조금 어색하게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위와 같은 선례 밖에 없어서 문제집 지문과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앞으로 출제는 ... 새로운 개정 내용에 따라...이제는 위 공무원교육원 교재 내용 중심으로만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무원교육원 교재 내용만 알아두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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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그간 교수님의 열정 높으신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탁법 제9조의2 개정으로 인한 기존 기출문제 정답에 -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 좀 혼선있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좀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Ex) P164 문제15번 지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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