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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집 218페이지 13번문제 3번 보기
No : 12880        작성자 :   14706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6/21 16:42:20     조회 : 10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되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48조1항을 인용해야하는데  
291조를 동시에 인용해서   
틀린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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