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험생분들 가르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 !!
다름이 아니라 가등기 파트를 공부를 하다가
체납압류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예규 1632호
5. 본등기와 직권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 한다
규칙 147조
등기관이 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 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 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규 1632호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 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위 세개를 합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경료된 체납처분압류등기는 말소대상이란건가요? 아님 아니란건가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같아서 교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더운 여름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압류는 본등기 시
바로 직권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직권말소통지 대상이라는 것은 압류한 처분청에 통지하여 그들이 직권말소대상임에 대해 이의신청할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존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권말소된다.
만약 통지 후 (압류등기 직권말소 안된 상태) 압류를 기초로 공매공고등기 촉탁이 있으면 각하한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추후 공매공고등기촉탁은 수리가 될 것이다.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하는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으시다면 또 글 남겨주세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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