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9
    • 4
    • 1차 D-
    • 0
    • 3
    • 2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9
  • 4
  • 1차 D -
  • 0
  • 3
  • 2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5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2차 기본서 472쪽 경매 말소촉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2865        작성자 :   lhh3****       작성일 : 2025/06/23 10:34:00     조회 : 163  
안녕하세요. 교수님~  
2차 472쪽 경매 배당관련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임차권은 말소촉탁 대상이 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자 등보다 후순위라면 말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이 순서대로 등기되었고, 근저당권이 1억, 주택임차권이 10억, 낙찰금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택임차권은 비록 전액 변제받지 못했지만(1억만 배당받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말소가 되는 것인가요??  
만일 말소되지 않는다면 주택임차권에게 무제한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것같아 부당해보이거든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