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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7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23 18:12:20     조회 : 170  
안녕하새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법무사 기출문제인데...      
의견주시 것처럼 ... 엄격히 보면 공탁청구가 없으면 의무공탁이 아니므로 '공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않아 보입니다. 더우기 시험문제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ʻ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ʼ라고 규정하고 있다와 관련한 잘문이고 이 조항은 권리공탁 조항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다소 부적절한 부분있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마니막 ㅁ지문과 관련해서... 압류범위를 제한한 경우와 제한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특히 공탁액수의 범위(압류된 부분만의 공탁의 가부관련)등을 염두에 두고 묻고 있구나라고 선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      
      
2번 지문중 ㄷ. 갑의 을에 대한 1천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병이 갑에대한 7백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을은 1천만원을 공탁해야한다.가 맞는 지문이라고 했는데 엄격히 보면 공탁청구가 없으니 '공탁할수 있다.'가 맞는지문 아닌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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