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중강의 진도별 기출문제 215페이지 5번 질문 있습니다.
ㅁ:오선지로 되어있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답변이 너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꾸벅~
집중강의 진도별 기출문제 215페이지 5번문제의 ㅁ 지문은 X선지인데요 잘못된 점은 문제(헌법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를 잘 읽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즉 ㅁ지문의 내용은 전반 후반 모두 맞는 내용이지만, 전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후반의 대법원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후반이 헌법규정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는 것이 출제자의 출제의도입니다.
※ 참조: 216페이지 ㅁ 해설 말미의 ▶ 헌법규정 X 법원조직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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