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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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110에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때 크게 4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민법에서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조합재산에 의한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과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개별책임이 병존한다. 위 두 책임은 상호병존적으로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
"조합채권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집행권원을 얻어 조합원 각자의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991.11.22, 91다30705)
위의 경우는 민집법 출제와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배운것 중에는 없는거 같아서...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교재에서 찾을 수 있는 판례번호를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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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내용』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 판 1997. 8. 26. 97다4401, 대판 2001. 2. 23. 2000다68924 등 참조), 조합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 있다(대판 2015. 10. 29. 2012다21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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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조합재산에 의한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과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의한 개별책임이 병존한다. 위 두 책임은 상호병존적으로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금액에 관하여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기본서
2. 조합의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조합의 재산(예컨대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2015.10.2. 2012다21560). ⇒ 민집법 기본서 403p.
3. 조합채권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집행권원을 얻어 조합원 각자의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1991.11.22, 91다30705). ⇒ ⇒ 민법 기본서
cf)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판 2001.2.23. 2000다68924). ⇒ 민집법 기본서 4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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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강의 전에 기본서나, 교안을 보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나는경우가 많아 도중에 책을 덮었었습니다... 그런 도중 최근에 막상 모의고사를 볼때는 문제가 잘 풀려서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재나 교안이 예전 만큼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ㅠㅠ..
[답]
1. 교안 1p.~56p.를 빠르게 두세 번 스킵한 뒤에
2. 법령집에서 주요 법조문을 빠르게, 키워드 위주로 두세 번 보면서 감을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객관식 강의가 또 남아있으니, 그 전까지 정리교안과 법령집으로 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직 조문 회독이 부족하다면 판례보다 먼저 주요 법조문을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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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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