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국회 파트 객관식 문제집 484페이지 1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사건 관련 기본서 568페이지에서는 야당국회의원들의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질의권, 토론권 때문에 달라지는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권, 토론권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권한이므로, 이를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가능하지만,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서 568페이지에서 ① 은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② 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권한에 촛점을 두고 읽지 마시고 그 침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 정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O 헌법소원심판청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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