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축사의 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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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건축물대장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서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의 5번 지문은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제공하되 그 대장만으로는 '소 사육용 건축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선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03.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3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만으로는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2항).
따라서 5번 지문은 건축물대장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대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되, '소 사육용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대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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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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