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 첨부서류의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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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에 대한 답변]
p.172의 "등기신청위임장(재단법인 갑을의 법인인감 날인 및 강남김씨 서초공파종중의 날인)"이라는 표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중은 법인이 아니므로 실제 날인은 종중의 대표자 개인이 비법인단체의 대표자로서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강남김씨 서초공파종중 대표자 김갑동의 날인"
과 같은 문장이 적절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재단법인 갑을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이사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와 같은 문장이 적절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이후 교재 개정 시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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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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