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답안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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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문제지에 샤프로 메모하거나 낙서를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주관식 시험에서는 답안지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류는 제외) 중 한 가지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샤프나 연필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답안지에 복수의 필기구를 혼용하거나, 지정된 필기구 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기구 제한은 답안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문제지에는 자유롭게 샤프나 연필로 메모, 구조 구상, 계산 등의 낙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이 반출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문제지에 낙서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답안 내용은 반드시 답안지에 옮겨 작성해야 하며, 문제지에만 기재한 내용은 채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등기실무 과목 답안지의 정정 방식에 관하여
등기신청서 작성례(즉, 갑지 및 을지) 부분은 실제 등기신청서 작성 원칙을 따르므로,
잘못 쓴 내용을 정정할 때는
해당 글자에 한 줄을 긋고 위에 '삭○자', '정○자', '가○자' 등과 같은 정정 표시를 적은 후, (인) 표시까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정정할 글자가 3자"라면 “정3자”라고 적고 다시 기재해야 하며, "정3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첨부서면 해설란 또는 일반 서술형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기신청서 작성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논술형 시험과 동일하게 한 줄 또는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다시 작성하면 충분하며, 별도의 '삭3자'나 (인)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위임장 작성이 출제되는지 여부 및 정정 방식에 관하여
기본서에는 위임장 작성 예시도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신청서 작성 양식만 출제되고, 위임장 작성례는 출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 기출 유형의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보면, 위임장 작성례는 출제 대상이 아님이 사실상 암묵적인 룰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제지에도 “위임장 작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시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위임장 작성이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출제된다면 작성 방식 및 정정 방식은 신청서 양식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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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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