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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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명의신탁의 개념
상호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 1인이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등기 명의는 여러 사람의 공유 형식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공유 형태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하는 신탁관계입니다.
[예시]
甲과 乙이 A토지를 함께 매수하되,
甲은 서쪽 절반을
乙은 동쪽 절반을 각각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 1/2씩으로 해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외형상 등기는 공유이므로 제3자에게는 공유자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2. 상호명의신탁 해소와 지분이전등기 절차
상호명의신탁 상태에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분필된 부동산을 형식적으로도 나누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필등기]
: 원래 하나의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자의 점유·사용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합니다.
(예: A토지를 A-1, A-2로 분필)
분필 후에도 각 부동산은 여전히 외형상 공유 상태이므로,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자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외형상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실상 상호명의신탁의 형태로 각자 특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형식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등기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나누고,
② 각 분필된 부동산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는 외형상 공유지분을
③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함으로써
→ 실질적인 구분소유적 관계를 해소하고
→ 단독 소유권을 외형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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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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