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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등기목적이 다른 경우인데
왜 관할특례가 적용이 되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소의 관할 중 관련신청사건의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설명] 인천 A, 김포 B, 부천 C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는 A, B, C 세 부동산 모두에 대해 이루어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 C 두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A, B, C) 만약 수험생이 김포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김포 B 부동산은 관할 내 직접 신청이고, 인천 A와 부천 C 부동산은 ‘관련 신청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김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즉, A와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김포 B와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동일한 등기목적 하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김포등기소에서 관할 특례에 따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B, C) 이번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김포등기소에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김포 B는 당연히 관할권이 있고, 부천 C는 김포 B와 동일한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 설정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C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김포등기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천 A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등기목적이고, 김포등기소에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동시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하나의 등기소에 접수하려면, 그 등기소가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등기소가 신청 대상 부동산 각각에 대해 직접 관할하거나, 관련 신청사건으로 인정되어 관할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찬가지로 그 등기소가 직접 관할하거나, 관련 신청사건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등기신청 모두에 대해 그 등기소가 직접 또는 관련 신청사건을 통해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하나라도 해당 등기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신청을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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