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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2852        작성자 :   tksx***       작성일 : 2025/06/25 14:25:19     조회 : 204  
교수님 안녕하세요.     
    
24년판 객관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개정 형사공탁에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의 지문은 여전히 옳은 지문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니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그리고    
2)서면으로 제출햇다면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3)수령거절 또는 회수동의서 서면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공탁금이 회수 되기 전 출급청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4)형사사건 공탁자의 유죄판결에도 착오 공탁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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