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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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4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26 01:21:32 조회 : 15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라고 변제공탁의 성립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하지만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시에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해제조건설이 판례).

그러므로 ...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한 후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지문은 적절하지 않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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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덕분에 요점과 핵심만 콕콕찝어 주시고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고 자신감이 뿜뿜입니다.
빠른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변제공탁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문중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한 후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이라는데요...

뭔가 지문중에 생략된 문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지문이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한 후(에도) 공탁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서 맞는 지문인데 실제 답안에서는 틀린지문으로 되어 있어서 왜 틀렸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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