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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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5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26 01:38:08 조회 : 16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재판에는 판결도 있고 결정이나 멸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애 댜한 불복을 항소(2심) 상고(3심)이라고 하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2심), 재항고(3심) 라고 합니다.
그라고 이 중 항고에는 ...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와 기간 정함이 없는 통상항고가 있는바, 즉시항고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대 공탁법 각론에서 즉시항고나 통상항고가 언급돠는 부분은 ... 담보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민사 집행법애도 나오는 내용인데, 민사집행법상 항고는 대부분 즉시항고 이며 통사항고는 드문데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민사집해법에서는 이 즉시항고 부분이 여러번 나오기 때문에 암기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공탁법 공부시 이 한개라도 숙지해두시면 공탁법아나 민사집행법의 구석에서 나올수 있는 부분 중 1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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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3회 모의고사 44번 질문드립니다.

44번_3번 지문의
[담보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옳은 지문) 에서
위 2가지 종류의 기준을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모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1주의 기간내 항고하여야하고 , 통상항고는 기간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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