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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4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26 01:55:43 조회 : 15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정 내용은 이 곳 1차 자료실에도 여러번 올렸듯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형사변제공탁 회수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ⅰ) 공탁물의 수령인
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ⅱ) 공탁의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
법 제9조의2). 이때 공탁물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의2).

*** 그러므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공탁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그것도 서면으로만) ...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에만 (그것도 서면으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만 거지고는 화수할 수 없고,,, 또한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와(서면으로) ...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서면으로)룰 구분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틀리지않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공탁예구가 만들어 ？으므로... 앞으로는 종전 내용은 잘 출재되지 않고 ... 이 새로은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더이상 나오고 있자는 않지만... 수령거절 또는 회수동의서 서면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공탁금이 회수 되기 전 출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부분도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더이상 나오고 있자는 않지만 ...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형사사건 공탁자의 유죄판결에도 착오 공탁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고 이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공탁예구가 만들어 ？으므로... 앞으로는 종전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고 ... 이 새로은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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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24년판 객관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개정 형사공탁에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의 지문은 여전히 옳은 지문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니 여전히 맞는 지문인가요?

그리고
2)서면으로 제출햇다면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3)수령거절 또는 회수동의서 서면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공탁금이 회수 되기 전 출급청구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4)형사사건 공탁자의 유죄판결에도 착오 공탁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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