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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No : 12832        작성자 :   theway******       작성일 : 2025/06/27 15:42:58     조회 : 109  
교수님 안녕하세요.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 혹시 개정전인가 하여 교수님께 확인차 이렇게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2009도4335 판례인데요. 판례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내용과 관련해 교수님께서 수업중 "성폭법 제3조 제1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례 문구에는 제5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어 5조를 찾아보았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요. 이 조문은 개정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폭법 제3조 제1항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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