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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전처분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2830        작성자 :   kims****       작성일 : 2025/06/27 17:48:23     조회 : 95  
기본서 550p. 10번 지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집중강의83강45분~)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1. "여러분 집행취소신청 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혹시   
'규칙203조 제1항 6호의 보전처분 집행신청의 취하'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 수업내내 강조해주신 보전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별을 전제로,    
집행의 취하와 신청의 취하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 소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같게 취급해야하는 예외적인 개념인가요?    
   
3. 위의 10번지문과 기본서 569p. 라. 3,4번 지문이 양립가능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번지문:"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보전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명령(보전소송)은 존속"   
4번지문:"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보았으나 이 부분은 보면 볼수록 난해해져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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