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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Re : 상법 조문판례집 기출지문 문의

No : 12902

작성자 :

580440*****

작성일 : 2025/06/27 18:36:58 조회 : 160

안녕하십니까?



하영태 상법 조문판례집(올해판)



중개업 파트 기출지문입니다.



첨부 사진에 지문의 정답은 X이고 해설은 위와 같이 달려 있는데요.



혹시



1.정답은 X가 맞는데 해설이 잘못 달려 있거나



아니면 2.정답이 O가 아닌지요?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 위 지문은 맞는 지문(O) 같아서요.



이유는 '갑','을'이 계약(ex 매매)당사자이고 'A'가 중개인이라고 했을 때 위탁관계(중개계약)는 갑과 A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을과 A사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ex 매매)의 당사자인 갑과 을 모두 중개인A에게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가 되는 거죠.



중개인에게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자는 당사자(ex 매매)이고 당사자인 갑과을은 모두 A와 위탁관계(중개계약)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명,상호를 표현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에 한한다는 위 문제 지문은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지문의 정답도 X가 맞고 해설도 맞다면

해설 마지막에 있는 '...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포함한다'에서 상대방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당사자는 중개인을 제외한 양 당사자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호묵비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당사자 중 한쪽이 상호성명 묵비를 요구한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상호묵비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 한쪽인 상대방도 역시 상호묵비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묵비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경우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만 상호묵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틀린 지문입니다.

응원합니다.^^

=====================[답변]==========================

관리자 이름으로 답글이 달렸는데
하영태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다신 건가요???
누가 답변을 단 건지 몰라서 일단 그냥 적겠습니다.

답글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처음 질문글에 썼던 내용 다시 적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갑,을이고 중개인이 A라고 했을 때
갑도 중개인A에게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이고 (갑과 A사이의 중개계약)
을도 중개인A에게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입니다.(을과 A사이의 중개계약)

답변다신 분이 답글에 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면
을도 중개인 A에게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란 말입니다.

즉 기출지문에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에 한한다'에서
그 당사자에는 갑과 (답변 다신 분이 상대방이라고 가리키는) 을이
모두 이미 포함된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O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달아주신 답변에
묵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중개를 위탁한) 양당사자라고 잘 써놓으시고서는
왜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갑,을)와 상대방(을)을 다르게 보시나요?
'당사자 일방(갑 or 을)'과 '당사자(갑 and 을)'란 뜻을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답변주신 분은 왜
'(중개를 위탁한)당사자'란 뜻을 '당사자 일방'으로 한정 해석해서
당사자 일방인 갑만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 을을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갑,을 모두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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