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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귀화허가

No : 12841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6/27 19:26:25 조회 : 103

안녕하세요 교수님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혼인한 후 3년 혼인한 상태로 1년 4년이 되어야 합니까. 주소가 없을 때는 3년
아니면 주소가 있다면 1년이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혼인한 상태로 바로 1년이면 되는 건가요.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혼인한 후 3년 혼인한 상태로 1년 4년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4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소가 없을 때는 3년
--> 1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간이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소가 있다면 1년이면 된다는 것인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니면 혼인한 상태로 바로 1년이면 되는 건가요.
--> 혼인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2년 1월1일에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성과 혼인했다고 칩시다.
2023년 12월31일까지 베트남에서 2년 간 살다가
2024년 1월 1일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2024년 12월31일까지 1년간 같이 살고
현재 2025년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법률요건을 적용해 보세요.
혼인날짜와 현재날짜를 비교하면 혼인한 지 3년 지나죠?
2024년부터 한국에서 주소를 두고 있으니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죠?
이 두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간이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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