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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서 조문문제

No : 12833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6/28 07:24:48 조회 : 58

안녕하세요! 기본서 681페이지 날개부분 5번 문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을 보면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내용은 비슷한것 같은데 어느부분 때문에 틀렸다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 <범위 안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를 구분하라는 취지인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내부규율은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좀 넓게 자율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과 연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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