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
행정구는 시 내부의 행정적 구역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자치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과 자체 의회를 운영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행정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는 각각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부동산이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이전되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는
같은 자치단체인 용인시 내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