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회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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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하지 않아 어떠한 지문으로 출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에 관하여,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나중에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영업소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상에 ‘○○유한공사(영업소)’처럼 영업소 명칭을 부기하거나 명의인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본점 명칭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이미 등기된 소유자 표시에 ‘영업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기(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03.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3호]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유한공사”에서 “○○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질문 2)에 관하여,
국내회사 여하를 불문하고, 지점이나 영업소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항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 법인의 본점 명의로만 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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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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