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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2829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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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30 11:57:22 조회 : 25

기본서 550p. 10번 지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집중강의83강45분~)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1. "여러분 집행취소신청 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혹시
'규칙203조 제1항 6호의 보전처분 집행신청의 취하'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 수업내내 강조해주신 보전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별을 전제로,
집행의 취하와 신청의 취하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 소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같게 취급해야하는 예외적인 개념인가요?

3. 위의 10번지문과 기본서 569p. 라. 3,4번 지문이 양립가능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번지문:"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보전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명령(보전소송)은 존속"
4번지문:"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보았으나 이 부분은 보면 볼수록 난해해져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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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550p. 10번 지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집중강의83강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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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집행취소신청 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혹시
'규칙203조 제1항 6호의 보전처분 집행신청의 취하'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1] 답
(1) 집행취소신청이 더 넓은 의미입니다. 집행취소신청사유는 1)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3)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4)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1)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이 채권자의 보전집행신청취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 뜻이다(실무제요 5권 526p.).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한다(기본서 550p., 대판 2010.10.14. 2010다53273).
(3) 보전집행이 이루어진 후 보전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집행취소신청서,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서, 집행취소비용을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보전명령과 보전집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에는 집행취소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실무제요 5권 91p.)

******* 참 조 *******
  ⑩≪대판 2010.10.14. 2010다53273≫ (기본서 550p.)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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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내내 강조해주신 보전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별을 전제로,
집행의 취하와 신청의 취하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 소멸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같게 취급해야하는 예외적인 개념인가요?
[2] 답
네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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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10번지문과 기본서 569p. 라. 3,4번 지문이 양립가능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번지문:"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보전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명령(보전소송)은 존속"
4번지문:"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3] 답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1)3번지문: “③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만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경우 집행절차만 취소되는 것이고, 그 명령은 존속하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위의 10번지문: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0.14. 2010다53273).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집행되면 피보전권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이후 가압류집행 해제(=집행취소, 집행신청 취하)를 하게되면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위 3번지문에 따라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만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 4번지문: “④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여기서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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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준이 아주 높고,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실력이 군계일학입니다.
민사집행법 자체가 난해하여 저 역시 모르는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기출지문 70% 정도만 마스터해도 합격하는데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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