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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의 사건 심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No : 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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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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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30 21:15:36 조회 : 22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이 2달 남아 헌법 기본서를 복습하고 문제집을 이번에 다풀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헌재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헌재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6인의 파면인용결정으로 인해 파면 되었는데,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헌법소원의 3인으로 구성된 전치부서를 제외한 위헌, 탄핵 등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6인으로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있어 해당 법률이 공포되기 전이라면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포되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3. 위헌법률심판의 경우는 법원의 제청으로 인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지만, 만약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지만, 기각했을 때에 한하여(직접침해 제외) 위헌형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4. 국회의원의 경우 탄핵이 없는 이유가 종국적으로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5. 위헌법률심판의 법원의 제청으로 인해 헌재가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으로 사건을 심리중인 일반법원의 경우 종국재판을 판결내리지 못하는데, 이 종국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확정판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6. 위헌법률심판은 정지효가 있지만, 헌법소원은 정지효가 없는 것이 제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7. 국회의원의 경우 심의 및 표결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기관 등 그 침해나 분쟁발생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헌법소원파트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등 각 파트마다 요건이 달라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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