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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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0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6/30 21:22:57 조회 : 19

저번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라고 그 가압류 명령이 나왔더라도.... 추심권자가 추심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무효이며(압류 가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발생하는데 송달시에는 이미 추심금이 지급돠어 피압류채권이 부존재)...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편...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야 한다...에서 압류 가압류는 유효한 가압류를 전재로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 경우는... 추심전에 압류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거나 ... 아니면 추심권자가 추심후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지ㅐ3채무자 송달시에 그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여야 유효하지만.... 배당요구는 사유신고나 추심신고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무상 이 배당요구를 종종 활용하곤 합니다. 다만, 채권집행은 부동산집행과 달리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배당요구 자체가 매우 드문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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