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훌륭한 강의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공부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별걸 다 문의하는군요. 갈길이 먼데...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교재(기본서)의 페이지나 강의명의 강의차례순서(어떤 강의 몇번째 강의)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원래 법공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들 물어봅니다.^^
형법기본서와 최신판례에 관련판례가 몇개 수록되어 있기는 한데, 그보다는 질문받으신 부분을 키워드로 인터넷검색을 해보시면
<참고> 1. 법률: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판례: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접근금지명령 등으로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3.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과 접근금지신청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인권여성진흥원/여성폭력사이버상담사이트에서 전화상담등도 가능합니다. www.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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