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헌재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6인의 파면인용결정으로 인해 파면 되었는데,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헌법소원의 3인으로 구성된 전치부서를 제외한 위헌, 탄핵 등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6인으로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은 총 8명(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입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인용결정이 가능하고(헌재법 제23조), 재판관 3명에 의한 사전심사(헌재법 제72조)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있어 해당 법률이 공포되기 전이라면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포되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고,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 행사로서 입법작용인 법률이 직접 현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침해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시행전 법률이나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의 경우는 법원의 제청으로 인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지만, 만약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지만, 기각했을 때에 한하여(직접침해 제외) 위헌형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헌재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민사, 형사사건 등)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이 당해 사건을 심리판결하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의 경우 탄핵이 없는 이유가 종국적으로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법리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탄핵하는 것은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의 대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포함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좀 특이하다는 것인 학계의 평입니다.
5. 위헌법률심판의 법원의 제청으로 인해 헌재가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으로 사건을 심리중인 일반법원의 경우 종국재판을 판결내리지 못하는데, 이 종국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확정판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종국재판이란 당해 심급을 종결시키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청구인용, 기각 등이고,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무죄 판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위헌법률심판은 정지효가 있지만, 헌법소원은 정지효가 없는 것이 제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위헌법률심판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법 제42조 제1항 본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때 즉 구체적 사건(당해 소송사건)이 재판계속 중일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위헌심판결과를 기다려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구조 즉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나, 헌법소원은 공권력행사나 불행사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제도이고 재판의 전제성과 법원의 제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국회의원의 경우 심의 및 표결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기관 등 그 침해나 분쟁발생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정확히는 심의·표결권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막판정리·암기까지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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