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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강의 159p 5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No : 12817        작성자 :   qlvn***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01 22:06:58     조회 : 18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지문 :손해를 본것이라 보아야 한다)  
  
위 지문은 비록 종전 소유자가 알고 했더라도 시효취득으로 이전등기를 하게되면 원시취득하게 됨으로 가등기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시효취득전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제한 없는 소유권 취득한 판서를 본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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