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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문제
No : 12822        작성자 :   13794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02 10:43:12     조회 : 20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교재 675페이지에  
3번과 5번의 지문이 헷갈립니다.   
  
3번의 경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디어 있고  
  
5번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요~   
  
5번의 경우 틀린 이유가 영상회의가 규정에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면 출석 구성원 때문에 틀린 건가요?  
  
그런데 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에 없는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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