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1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7/02 12:16:42 조회 : 1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탁법은 너무 간단한 지문으로 앞뒤 사정설명이 생략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가집행선고부”1천만원 변제공탁 후 ...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을 하면.... 민법상 회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500만원 지급선고시 공탁자가 그 차액 대한 공탁물회수청구를 공탁관은인가X인 부분은.... 민법상 변제공탁 회수가 안된다는 부분이며, 더 정확하게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문단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된 그 차액에 대해 ... 민법상 변제공탁 회수가 아니라.......
공탁원인 소멸로 보고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피공탁자가 공탁 수락을 하였어도 ... 변제공탁회수가 아니므로 .... 공탁법상의 회수는 ㄱ 사유가 존제하면(공탁원인 소멸 등)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1천만원 변제공탁 후 항소심에서 500만원 지급선고시 공탁자가 그 차액 대한
공탁물회수청구를 공탁관은인가X인 부분과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된 그 차액에 대해 공탁원인 소멸로 보고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의 부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객문314P.문10.4번지문)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