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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문제

No : 12821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7/02 16:30:38 조회 : 12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교재 675페이지에
3번과 5번의 지문이 헷갈립니다.

3번의 경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디어 있고

5번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요~

5번의 경우 틀린 이유가 영상회의가 규정에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면 출석 구성원 때문에 틀린 건가요?

그런데 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에 없는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정족수 묻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2/3를 과반수로 바꾸어 놓았으니 바로 틀린 것이고, 실전이라면 더 이상 읽어 볼 필요도 없는 지문이 됩니다.

해당 국무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속법령의 내용은 한도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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