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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시효 기산점
No : 12824        작성자 :   sansub******       작성일 : 2025/07/02 18:02:03     조회 : 12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시점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p 177 페이지 나번에서 ~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마에서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수 있다가 맞는문장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의 지문 나랑 마가 모순이 되는것 같은데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는것에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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