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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7.1강의 159p 5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No : 1281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2 21:04:06 조회 : 5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옳은지문 :손해를 본것이라 보아야 한다)

위 지문은 비록 종전 소유자가 알고 했더라도 시효취득으로 이전등기를 하게되면 원시취득하게 됨으로 가등기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시효취득전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제한 없는 소유권 취득한 판서를 본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기본서 p.456~464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실무상 이전등기로 처리)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지만
이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목적물의 제한이나 부담은 시효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제한물권은 소멸하고,

2. 시효완성후 (비록 종전 소유자가 알고 있더라도) 그 등기 전에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왜냐하면 원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이후 등기전에는 제3자에 처분 및 제한물권의 설정 등 소유자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이에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 또는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4. 이를 종전 소유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고
취득시효완성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종전소유자는 불법행위핵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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