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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득시효 기산점

No : 1282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2 21:17:09 조회 : 12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시점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p 177 페이지 나번에서 ~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마에서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수 있다가 맞는문장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의 지문 나랑 마가 모순이 되는것 같은데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는것에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취득시효의 기산점 -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산점의 결정으로,
-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시 : 임의로 기산점을 결정할 수 없고, 점유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고정시설의 원칙)

- 새로운 2차 점유취득시효 : 소유자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시효완성자는 그 변경된 소유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족한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마. 지문 -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임의로 기산점 정할 수 있다. 가 맞는 지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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