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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81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7/03 11:26:01     조회 : 1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압류”와 가압류”를 구분합니다.  
  
1) “압류”가 있고 “압류”된 것만큼만 공탁하거나...압류와 가압류가 피압류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고 ... 그 “압류”보다 큰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변제공탁므로... 피공타자를 기재합니다.  
  
2)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금약만 공탁하던 가압류보다 큰 금액을 공탁하든 둘다 모두 피공탁자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에서 어떨 때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어떨 때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나올 때마다 매우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집 p.199 5번 문제의 보기 1번과 p.209 21번의 2번 보기입니다)      
      
압류채권자의 금액만큼만 공탁하면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넘는 금액까지 모두 공탁하면 피공탁자에 채무자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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