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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845 질문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No : 1281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3 13:09:40     조회 : 1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나번 지문에서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 의미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나번 지문은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로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이런 법리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떠신지요?  
  
양자의 구별에 대하여 판례상 표현인데 여기에서 더 깊은 학술적인 의미는   
일천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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