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민소 2순환 모의고사 1회 관할문제 질문입니다

No : 1281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3 13:56:11 조회 : 10

영상으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1회 모의고사 제1문 관할 부분인데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둘다 있을때 특별재판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지요?
등기에 관한 소송은 지참채무 원칙인 원고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소 소재지라는 생각에 꽂혀서
문제에서 애초에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점수 0점..
기본적으로 피고들의 주소(2,3조)와 특별재판적인 근무지(7조) 및 등기소 소재지(21조)에 전부 관할이 있는거죠? 문제 설문에서 위 관할중 한곳에 소제기 했다고 하면 관할이 있는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거죠?
기본적인 내용이라 부끄럽지만 너무 어이없게 틀려서 여쭤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저도 처음에 모고볼 때 관할이 참 애매하고 어려웠는데
교수님 해설강의를 잘 따라 가시면 됩니다.


*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임의로 선택하여 제소가능)
보통재판적(2,3조) - 독립(특별)재판적(7~24조) - 관련재판적(25조) : 보 - 독 - 관

보통재판적 - 2, 3조 / 2, 5조
특별재판적 - 독립재판적 (7, 8, 20, 21조)
관련재판적 (25조) 전제 - 병합소송(65조 전문)

관할이 나오면 각 관할별로 조문과 논리전개를 보고, 관련재판적 25조 요건, 65조 전문의 적용문제가 나오는데
각 조문과 논리, 25조, 65조 전문의 적용을 위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는 먼저 보 - 독 - 관 순으로 관할을 정해 주시고, 관할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이송신청권 인정여부 및 불복여부, 이송의 효과를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마시고, 꾸준히 본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