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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일부변제 시효중단 관련 질문 있습니다

No : 12824

작성자 :

418800*****

작성일 : 2025/07/03 15:17:23 조회 : 6

'일부 변제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완성 전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되고'라고 민법 기본 강의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효완성효과의 물적 범위 부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서 일부를 변제하면 일부 변제 부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일부 변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첫번째 줄을 보면, '일부 변제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완성 전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되고'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부 변제가 시효 중단이 되면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되니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중단이 되고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역시 중단이 되어 똑같이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과 2.를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시효완성 효과에서 범위 (기본서 p.305)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100만원) 중 일부가 변제(70만원)된 후, 나머지 원금(30만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 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70만원)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부분(30만원)의 구별이 가능하고

-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완으로 소멸한 원금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이에 시효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부분(30만원)으로 그 완성전 발생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70만원)으로부터 그 변제전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미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84조) (기본서 p.308)

ex) 은행대출금 원금 - 상사채권으로 5년 / 이자 - 1년이내 정기로 지급 3년 / 지연손해금 - 원본채권에 따름

원금 I---이자 3년 ---I--일부변제--I

원금채무(5년)으로 소시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3년)은 소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변제시 [액수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묵시적 승인(시효중단의 사유)
이자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일부변제는 액수의 다툼이 없는 한 시효완성전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사유
시효완성후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답변]==========================
구별해서 이해는 가능한데, 왜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인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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