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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2순환 2회 모의고사 관련입니다.
No : 12807        작성자 :   mgib****       작성일 : 2025/07/03 15:38:42     조회 : 22  
교수님, 안녕하세요.   
2순환 2회 모의고사 1. (3) 관련해서요. 채권자대워권 당사자적격 요건 중 채무자권리 불행사 관련해서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제기한 경우도 채무자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을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소법에서, 기판력 승.각.패.기 는 전소에서 패소한 피고가 동일소를 다시 제기할때는 청구기각이 맞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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