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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No : 12802        작성자 :   299999******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7/03 18:23:35     조회 : 22  
1. 민법 2순환 2회 모의고사 설문 1.의 (2)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결론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와  
별도로 전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를 모두 함께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해제와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상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인데,  
만약에 같은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대상청구는 가능한가요?  
  
  
2.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민법 암기장 37페이지 3. (1)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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