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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2순환 2회 모의고사 관련입니다.

No : 1280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4 11:04:36 조회 : 25

교수님, 안녕하세요.
2순환 2회 모의고사 1. (3) 관련해서요. 채권자대워권 당사자적격 요건 중 채무자권리 불행사 관련해서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제기한 경우도 채무자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을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소법에서, 기판력 승.각.패.기 는 전소에서 패소한 피고가 동일소를 다시 제기할때는 청구기각이 맞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니 매니저입니다.

권리불행사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다만 소취하나 적격상실시 제외) 보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소법 기판력의 작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 법무사 30회 2차 기출사안
동일, 모순관계는 기판력의 본질론에 따라, 원고가 승소판결(ex.소이등말소)받고 신소(ex.진정명의~)를 제기시 권리보호이익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소 각하판결,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가 신소 제기시 전의 판결내용와 모순판단을 해서 안되는 구속력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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