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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280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7/04 12:56:02 조회 : 15

1. 민법 2순환 2회 모의고사 설문 1.의 (2)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결론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와
별도로 전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를 모두 함께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해제와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상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인데,
만약에 같은 문제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대상청구는 가능한가요?


2.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민법 암기장 37페이지 3. (1)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접니다.

1.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헤제(민 546)의 경우 그 효과로서
1) 원상회복청구(548 1항, 2항) 2) 별도의 손배청구(551조)로서 전보배상(390)가 가능하고
3) 대상청구권(판례상 인정)

2. 대상청구는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후불로서 채무자가 그 대상을 취득하고 인과관계, 귀책사유 불문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대상의 청구 또는 대상의 양도청구의 방법으로 행사가능하고, 그 범위는 무제한설에 따릅니다.

3 . 따라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별도의 손배청구와 대상청구(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한 경우)가 가능하고
조문상 546조 행사하면서 548, 551조의 청구가 가능하고, 채무자가 대상취득시 대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 위약금약정은 손배액의 예정으로 추정, 손배액의 예정은 통상손해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므로
별도의 대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고, 사안에 따라 위약금약정에 기한 청구 또는 대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5. 명의신탁 해지는 유효한 ？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것, 유효한 명의신탁은 신탁적 소유권설에 따라서
대내관계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관계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청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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