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등기와 공유물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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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내용과 예외의 내용 모두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첨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신청의 주체와 분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내용은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대지 부분을 분할하고자 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분건물과 대지권은 법적으로 일체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려면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스스로 규약을 설정해 그 분리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의 내용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이미 대지권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판결이 곧 대지권 소멸의 법적 근거가 되며,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대지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내용은 모두 공유물분할 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규약 필요),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 규약 불필요)이라는 점에서 등기요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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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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