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분건물의 대위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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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8의 1번 문제 3번 지문은, 구분건물 중 일부만을 소유한 자가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의 등기로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분건물 중 일부만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구분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p.296의 8번 문제 2번 지문은 구분건물 중 일부를 소유한 자가 건물 전체의 표시(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는 맞는 지문입니다.
건물의 표시등기는 건물 전체의 구조, 위치, 면적 등 물리적 특성을 등기하는 것으로,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라도 다른 소유자를 형식상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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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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