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등기의 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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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 2필의 토지: A 토지(甲 소유), B 토지(乙 소유)
- 이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 신축 (집합건물 3층, 각 3세대씩 소유)
- 甲은 A 토지 위 구분건물 3세대를 단독소유, 乙은 B 토지 위 구분건물 3세대를 단독소유 → 전유부분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르고, 소유자도 다름
질문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은 어떻게 기재되나요?
각 전유부분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르므로,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모든 관련 토지를 병기합니다.
즉, A 토지와 B 토지가 모두 건물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다음처럼 표기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A토지 (대장상 지번, 지목, 면적 등)
2. B토지 (대장상 지번, 지목, 면적 등)
질문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은 어떻게 기재되나요?
전유부분별로 대지권의 대상 토지가 다르므로,
甲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는 “1. 소유권대지권(A 토지)”라고,
乙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는 “2. 소유권대지권(B 토지)”라고 각기 기재됩니다.
즉, 각 전유부분별로 자신이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토지에 한하여 대지권이 표시됩니다.
질문 3: 대지권별로 소유자 이름(甲·乙)을 공시되나요?
별도로 소유자 이름을 대지권별로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전유부분에 대해 대지권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전유부분의 표제부만 보면 누가 어떤 토지를 대지권으로 가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구에 대지권의 소유자명을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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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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