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말소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등기의 범위 및 직권말소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해당 지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선례로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겠습니다.
1. 소유권보존(甲)
2. 소유권보존(甲) --터잡은-- 근저당권설정(A)
3. 소유권이전(乙)
4. 소유권이전(乙) --터잡은-- 임의경매개시결정(A)
위와 같이 순서대로 마쳐진 등기에 있어서.
3번 소유권이전등기(乙)를 말소할 때에 이에 터잡은 경매신청채권자(A)의 등기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말소가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등기(A)는 3번의 乙명의 등기를 터잡은게 아니라 1번의 甲명의 등기를 터잡은 것으로서 3번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A)는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등기는 금번에 말소되는 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지문을 천천히 몇번 읽으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