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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미등기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2782        작성자 :   phm0***       작성일 : 2025/07/06 08:13:22     조회 : 60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형모입니다.    
직장병행하고 있어 공부에 어려움 있으나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객관식문제집 2권 106p 9번 문제 ④번 지문과 110p 12번 ㄹ. 지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106p 9번 문제 ④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윈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10p 12번 문제 ㄹ.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미등기건물 매수인이 불법점유자에 대해 인도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 9번문제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가 정답이고 12번 문제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정답인데 두 지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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