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소의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속 및 유증에 의한 등기는 신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할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가 완료된 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규칙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